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초과, 면허 취소 및 무면허 운전 적발 경험

적성검사 미 갱신 무면허 운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 갱신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른 채 운전했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지금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로 경찰 조사와 과정부터 결과까지 공유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 10년마다 적성검사 필요
• 65세 이상 운전자: 5년 주기 갱신
• 75세 이상 운전자: 3년 주기 갱신

도로교통공단 적성검사 갱신하기 (세부내용 포함)

적성검사/면허갱신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 미 갱신 운전면허 취소

 

만약 적성검사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문자 및 등기우편을 통해 안내합니다.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신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적성검사 미갱신으로 인한 취소라면 5년 이내 필기시험만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혹시 적성검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신다면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적성검사 미 갱신 무면허 운전 적발 및 경찰 조사

 

2024년 10월 말 운전 중에 경찰 단속에 걸렸고 그때 적성검사 미갱신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로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무면허 운전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적성검사 갱신 안내 문자나 등기우편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었기에 최근 보험 가입 서류를 준비하여 면허 취소 사실을 몰랐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면허 취소된 걸 알고도 운전할리가 없잖아요ㅠㅠ)

 

다시 일주일정도 지나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어 접수되기까지가 꽤 걸렸던 것 같습니다.

 

검찰 송치 및 진행 내역

 

다행히 법원까지 가지 않았고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대략 한 달 조금 넘게 걸렸네요.

 

 

 

운전면허 결격기간 말소 신청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1년이 부여됐습니다. 결격기간이 있는 동안은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 알아본 결과, 불송치 결정서 서류를 제출해서 운전면허 결격기간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방문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했는데 저는 정보공개청구에서 불송치결정서 서류를 청구하고 팩스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류를 청구해서 받고, 신청해서 결격기간이 풀리는데 대략 일주일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적성검사 미갱신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조사까지 받았던 경험은 저에게 너무 창피하고 힘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있다면 이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자료

도로교통공단

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